유럽 원자력 에너지, 가스 녹색 투자로 지정 가능!? (ft. 녹색분류체계란)

유럽 원자력 에너지, 가스 녹색 투자로 지정 가능!? (ft. 녹색분류체계란)

 

이전 글에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다시 원자력 발전 에너지를 지원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다뤘다.

 

이들 국가들은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이미 겪고 있는 에너지 부족 현상을 원자력 발전 에너지로 대체하며 가겠다는 그림이다. 

 

같은 맥락에서 유럽(EU) 현재 원자력 에너지와 가스 에너지를 그린 택소노미 (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로 지정할지 말지 논의가 한창이다. 자세히 알아보자.

 

 

그린 택소노미, 녹색분류체계란

 

우선 그린 택소노미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Green Taxonomy 국내에서는 녹색분류체계로 칭하고 있다.

 

그린택소노미 (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란 한 마디로 기후 친화적 투자로 분류될 수 있는 활동들의 기준 역할을 한다.

기업 활동 중 '친환경적'이라고 분류하는 활동의 범주를 지정함으로써, 기업들이 함부로 '그린워싱' 차원에도 우리 사업도 기후친화적이다 그린이다 주장할 수 없도록 한다.

물론, 녹색분류체계로 지정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금융 투자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이를 기준 책으로 하여 투자자들(정부, 금융기관 등)이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부합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현재, 유럽은 녹색 분류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논의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원자력과 천연가스도 녹색분류체계로?

 

현재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관계 국가들이 포함 여부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일 날짜 12월 22일 유럽 현지 시간으로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후 친화적 투자로 분류될 수 있는 활동들의 기준 책인 "지속 가능한 금융 분류 (Sustainable Finance Taxonomy)"에 원자력 및 천연가스를 포함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 로이터 통신  

 

칼 네하머 (Karl Nehammer) 오스트리아 총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그린워싱에는 반대하지만, 여러 국가들이 원자력 에너지와 가스 에너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폴란드와 프랑스의 경우, 강력하게 원자력 발전 에너지과 가스 에너지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프랑스의 경우, 전체 전기 생산량 중 약 70%에 가까운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에서 얻고 있고, 이미 마크롱 대통력은 원자력 발전소 분야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자력 에너지야 말로 그린 재생 에너지로 가는 과정에 필수 에너지라고 언급했다. 

 

독일은 대표적인 반대 국가이다.

 

사실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여부는 지난해애도 첨예하게 대립, 논의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핵 폐기물 처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고려 등으로 합의가 지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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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녹색분류체계는 사실 유럽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로써 세계에서 유일한 그린 투자 관련 공식적인 기준 책이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유엔기후변화 COP26에서 미국 옐런 장관이 발표한 것처럼 "이제는 세계 금융기관들이 'GREEN INVESTMENT"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처럼 말이다. 

 

녹색분류체계 민감 금융에서 잠재적으로 수십억 유로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 (출처: 블룸버그)

 

우리나라는 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원자력 발전을 올 스탑 했다. 덕분에? 세계 탑 원자력 기술력이 퇴보하고 있다고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상황은 어떠한지, 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다시 원전인지,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등 관련 글을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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