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란, 포함 업종 산업, 원자력 천연가스는? 현재 주요 쟁점 정리

K택소노미란, 포함 업종 산업, 원자력 천연가스는? 현재 주요 쟁점 정리

 

지난 글에서 알아본 유럽 택소노미에 이어 우리나라 녹색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대해 알아보자. 포함 미포함 업종은 무엇인지 원자력을 비롯한 현재 주요 쟁점도 함께 정리해 본다.

 

 

 

 

 

택소노미, 녹색분류체계란 그 배경

 

택소노미 등장 배경에는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돈이 흘러들어 가게 하자는 녹색 금융(그린 금융 Green Finance)이 있다. 

 

녹색 금융이란 정부, 공공지자체는 물론 일반 금융권에서도 기업의 성장에 투자할 때 '친환경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친환경 흐름에 맞는 분야에 투자하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친환경인가 아닌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그린 택소노미 (Green Taxonomy), 한국말로 녹색 분류체계인 셈이다. 

 

한 마디로 그린 택소노미, 녹색 분류체계 기준 내에 포함된 업종은 친환경적이다 ESG 부합한다고 판단되고, 녹색 금융 자본의 지원 및 투자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셈이다.

 

유럽연합 EU 그린 택소노미, 녹색분류체계 개념을 먼저 만들었고 이를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제정 중인 녹색금융 국제표준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환경 친화 산업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 국제표준 (iso 14030)

 

참고로 현재 유럽은 원자력과 천연가스에 대해 유럽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열띤 공방을 펼치고 있다. (관련 글 하단 링크 참고) 

 

K택소노미 등장

 

세계흐름에 맞추어 2021년 초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K택소노미가 등장했다.

 

이 중 하나가 국민연금의 투자 자본 중 50%가 이 영역에도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K택소노미

환경부와 금융위원화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 금융 분류체계다. 

모든 경제활동을 친환경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제도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손실 리스크를 미연에 마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향후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 때 기준점
 

 

크게 6가지 기준으로 (1) 온실가스감축, (2) 기후변화적응,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4) 자원순환, (5) 오염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 보전 관점에서 경제활동을 판단한다.

 

6개 환경 목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기여하면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K택소노미 포함 미포함 업종

 

2021년 4월 초안에는 10개 분야 87개 업종이 포함되었으나, 6월 수정안에 의하면 8대 분야 51개 업종으로 줄어들었다.  규정 요건을 포괄적으로 수정하여 더 많은 경제활동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8대 분야 51개 경제활동: 에너지 (13개) 제조 (6개), 도시 건물 (5개), 운송(7개), 자원순환(5개), 배출 이산화탄소의 포집 (6개), 생물다양성 보전 및 농업 (2개), 기후변화 적응 (8개)

 

주요 수정사항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기준을 없애고,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경제활동 전체를 녹색활동으로 인정하고 친환경 자동차가 선박, 재생에너지 발전, 그린 수소 등 산업에 쓰이는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활동도 녹색활동으로 인정하였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대량 구매하여 리스 제공하는 활동 친환경차 구매 시 할부금융 서비스도 녹색활동으로 인정한다.

 

원자력, 탄소저감장치 석탄화력발전, LNG발전, 천연가스, 일반수소, 하이브리드카 등은 여전히 제외된다. 일반 LNG는 203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주요 쟁점

 

현재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참고자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보도자료)

 

1. 원자력 발전

 

이미 유럽 몇 국가들을 비롯, 일본 등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라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개발하였으나 이후 개발을 멈추었던 소형 원자로 (SMR)에 대해 글로벌 주요 기업 투자가 행해지고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K택소노미에서는 초안, 수정안 모두 제외되어 있다.

 

현재는 각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유럽 택소노미에서도 원자력 포함 여부는 현재 주요 쟁점이며 내년 초 포함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 석탄화력발전, LNG발전, 천연가스 제외

 

탄소배출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해당 산업들은, 탄소배출 기준으로 인해 애초부터 제외되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시선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 요건 (탄소저감장치 등)을 갖추었을 경우, 필수 시설로 녹색금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3. 하이브리드카

 

하이브리드카는 엔진과 모터 동력 종합 구동하는 자동차로 일반 내연기관차보다는 유해가스 배출량이 적으나 내연기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이 외에도 산업계 입장에서는 택소노미에서 배제되면 금융지원과 투자유치가 어려워지는 특정 산업을 지원해야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계는 구조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이 K택소노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본 지원 및 투자가 어려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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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유럽 택소노미에 이어 K택소노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원자력 발전, 천연가스, LNG 등 현재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여부는 연내 합의하기로 했다는데, 벌써 연말인지라 내년 초로 미뤄지지 않을 까 싶다.

 

기후변화에 맞서는 넷제로, 탄소중립을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하지만 산업계 생채기가 크지 않도록, 부작용이 크지 않도록 이미 유럽 중국에서 겪고 있는 전력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명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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