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배출량 다시 증가 NDC 가능? 원자력 대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다시 증가 NDC 가능? 원자력 대안?

 

 

일상생활이 정상화되어 그런가? 2020년 한 때 감소했던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1년 다시금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및 NDC가 달성한 지, NDC란 무엇인지, 새 정부의 원자력 대안 방안까지 살펴보자.

 

온실가스배출량 NDC 원자력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아직은 잠정치지만,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발표에 의하면 2020년 크게 감소했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1년 다시 상승했다고 한다.

 

그래프 참고하면 2021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가 2020년보다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출처: 노컷뉴스)

 

 

1990년대부터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니,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말 압도적으로 증가해 왔다.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있었던 특정 연도 1998년, 2008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2020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꾸준히 상승했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우리나라 NDC에 의하면 2030년까지 20세기 말 (1999년~2000년) 수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감축해야 한다. 그래프로 딱 보기만 해도 그래프 추세를 크게 이탈한다. 

 

NDC란 무엇인가?

 

NDC란

 

NDC란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약자로 국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목표를 말할 때 사용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안이라고 보면 된다. 

 

이때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안이 있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로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안이다.

 

2021년 10월 발표 된 2030 NDC다.

우리나라 NDC 국가온실가스 감축안 일부

 

 

 

2018년 배출량 (727.6백만톤) 40% (291백만 톤)을 감축해서 2030년 배출량을 436.6백만 톤으로 낮춘다가 목표다.

 

산업계는 물론 심지어 에너지 업계 종사자들도 반발이 심했다. 이상적인 방향은 맞지만 현실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래 수치를 살펴보자. 2000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약 3배 상승했다. 인구도 증가했고, 자동차 등록대수도 거의 2배 상승했으며 전력 발전량은 3배 상승했다. 

 

	2000년	2021년
명목 GDP	5764	18102
인구(만명)	4701	5163
자동차 등록대수 (만대)	1206	2490
발전량 (TWh)	291	602
1인당 전력 사용량 (kWh)	5,067	10,039 (2019년 자료)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보자. 

 

정부가 NDC 목표를 기존 18년 대비 탄소배출량 26.3% 감축에서 18년 대비 탄소배출량 40%로 상향 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래프에서 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을 찍고, 2019년 한 해 감소하고 특히 2020년 팬데믹이 시작한 해에 크게 감소했다.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이를 전제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선형감축, 평균 해마다 4.17% 씩 감축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

 

선형 감축...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잡은 수치란 소리다.

 

정부는 2020년 만의 특이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인가? 한 두해 감소했다고 선형 감축을 기본 전제로 저런 목표 안을 낸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정부도 이 목표가 도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대놓고 표현하고 있다.

 

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은 4.17%로 선진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다.
유럽연합 1.98%, 미국 2.81% 영국 2.81%, 일본 3.56% vs. 우리나라 4.17%

 

물론 이 도전적인 목표는 지난 정부에서 세운 것이다.

 

새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원자력 대안?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에서 가장 도드라진 부분은 원자력 섹터다. 탈원전 탈피.

 

공개적으로 여러차례 원전을 통해 NDC를 달성하겠다고 하며, 이미 국제적으로 "발표?" 된 NDC 목표를 무조건 낮추기보다는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에너지 공백을 원자력으로 메꾸겠다는 포부다.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대안 (출처: 연합뉴스)

 

 

 

지난주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공개적으로 국제적인 원전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산업 장관은 폴란드에서 원전 관련 9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조만간 새 정부는 2030년 기준 원전 발전량 비중을 높이고 나머지 에너지원 (재생에너지, 석탄, LNG) 에너지 믹스 비중을 조절하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란다. 이미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겠다고도 밝힌 만큼 원전 발전량 비중을 기존 23.9%에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그만큼 다른 에너지원 비중이 줄어들 텐데 순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분야 비중이 줄것으로 보인다 한다. 

 

이 부분은 새 에너지원 대책이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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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1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 증가, NDC 달성 가능할지, 새 정부의 원자력 대안? 까지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