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원전 주력? 두 대선 후보 원전 공약, 우크라 원전 점령 등 원자력 이슈들

문재인 원전 주력? 두 대선 후보 원전 공약, 우크라 원전 점령 등 원자력 이슈

 

문재인 대통령의 원자력에 대한 정책은 한 마디로 탈원전이였다. 하지만, 최근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이라고 발언. 이에 탈원전 정책 입장을 임기 말기 바꿨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 뒤로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도 원전 공약을 수정하며 한 마디로 원자력이 에너지원으로써, 특히 재생에너지로 향해가는 .. 뜨거운 감자다.

 

더욱이 오늘은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전을 러시아가 점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였다. 한 주간 뜨거웠던 원자력 이슈들을 정리해 본다.

 

 

원자력은 친환경적인가?

 

이에 대한 논의는 비단 우리나라만 뜨거운 게 아니다. 친환경 규제가 가장 심각하고, 재생에너지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 대륙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입장은 나뉜다. EU택소노미에서도 원자력을 포함해야하는지 아닌 지에 대해 뜨겁게 논의되다 지난 2일 결국 최종안에 포함했다. (택소노미 : 녹색분류 체계 관련 글 하단 링크 참고)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는 원자력을 100%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으로 향해 가는 길에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에 반에, 독일은 여전히 방사능 노출이나 폐기물 처리 이슈 등으로 친환경적으로 보지 않고 원자력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한편으로 유럽 대륙은 전력난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해, 이상 기후 탓에 태양력과 풍력으로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줄어듦에 따라, 동시에 혹독한 겨울을 겪은 데다가, 기존 화력 에너지원 투자 중지로 인해 외부에 대한 원유, 천연가스 의존도가 더 늘어남에 따라, 전력난에 허덕였다. 전기세가 한 마디로 폭탄이었단 말이다. 

 

지금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가 배럴당 116달러까지 치솟는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 석유 수출 금지 제재를 내거는 나라까지 생기고 있으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유럽 대륙의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속화 될 것 이며, 동시에 대체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 원전 발언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발언 이후 탈원전 정책을 펼치더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 이라니. 이제와서 무슨 말이냐는 공세에 문 대통령은 정부의 기존 원전에 대한 방침과 태도는 변함이 없다며....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 다한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을 통한 2080년까지 장기적 탈원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건설 지연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빠른 시일내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기존 방침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였다며 기저전원 이라는 단어가 핵심인데 '주력'이라는 단어가 강조된 것이라며 해명하고자 노력했다. 

 

여튼 핵심은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 하에 원자력 관련 기술과 발전이 멈춘 상태라는 것. 다시금 원자력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하는 국면에서의 대체 에너지 공급원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갭을 메꿔야 사실이다. 

 

대선 후보 공약

 

과거는 과거고...두 대선 후보에 대한 원전 정책을 살펴보자.

 

이재명 후보는 감원전을 윤석열 후보는 복원전 입장이다. 양쪽 모두 2050 탄소중립 목표하에 완전한 '탈원전'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유럽 등에 공감하는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 감(감축하다 감) 원전 : 가동되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예정대로 사용하되 신규 원전은 새로 짓지 않겠다.

 

윤석열 후보 복(복귀하다 복) 원전 :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멈췄던 신한울 원전 3.4호 건설의 즉각적인 재개를 포함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유럽 처럼 태양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용도가 그들 만큼 나올 수가 없는 지리적 구조, 좁은 땅. 등을 고려 원자력을 대체 에너지 수단으로 활용해야한다. 현재 40년인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입장이다.

 

러시아 우크라 원전 점령

오늘 3월 4일 오전 러시아가 유럽 최대 원자력발전소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크라이나는 원자로 가동을 안전하게 중단시키고 있다며, 원전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만약 자포리자 원전이 폭발하면? 이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피해가 10배 이상 클 것 이라는 데, 이에 유럽 각 총수들은 이는 유럽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

 

 

한 주간 문재인 대통령, 두 대선 후보들의 원자력 관련 말말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유 급등, 에너지원 공급망 불안 등으로 원자력이 다시금 이슈가 된 한 주였다. 

 

그 덕분에 원자력 관련주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산업, 우진, 일진파워 등 기업 주가가 들썩인 한 주였다.

 

관련 글도 읽어 보기 바란다.

 

K택소노미란, 포함 업종 산업, 원자력 천연가스는? 현재 주요 쟁점 정리

소형원자로 특징 및 국내외 소형원자로 smr 관련 회사 20여개

탈원전? 원자력 발전소 장단점 및 주요국 왜 다시 원전인가

미국 원전 ETF : URNM 글로벌 우라늄 관련 기업 투자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