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2030년 40% 감축 및 석탄발전 중단 확정 (vs. 기존 시나리오)

탄소중립 2030년 40% 감축 및 석탄발전 중단 확정 (vs. 기존 시나리오)

 

10월 18일 오늘 탄소중립 위원회가 탄소중립 로드맵을 2030년 온실가스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 석탄발전 중단으로 확정 지었다. 올 상반기 탄소중립 로드맵 시나리오 3개 안을 내놓았고 산업계와 협의하겠다고 했었다. 당시에도 산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무리한 속도와 목표치에 우려를 표했었으나, 결국 오늘 정부는 더 센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한 것이다.

 

8월 발표된 탄소중립 로드맵 시나리오 3개와 함께 이번에 확정된 탄소중립 로드맵을 알아보자.

 

 

 

탄소중립 로드맵 시나리오 3개안

 

지난 2021년 8월 5일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 중립으로 향하는 시나리오 3개 안을 발표했었다. 우선 참고해야 할 수치가 있다. 당시 발표된 현재 탄소 순배출량은 68,630만 톤이다. 

 

2050년까지 달성 목표로 발표되었던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 안은 다음과 같았다.

 

목표 2050년까지	시나리오 1안	시나리오 2안	시나리오 3안
기존 석탄발전 유지 유무	석탄 발전 유지한다	석탄 발전 중단 LNG 전환	석탄, LNG 모두 중단
목표 탄소순배출량	2,540만톤	1,870만톤	제로

 

2021년 탄소 순배출량과 단순 수치 비교만 해보아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가? 가장 타이트한 시나리오 3안의 경우, 현재 6만 8천 톤 이상의 탄소 순배출량을 향후 30년 이내에 '제로'로 만든 다는 것이 목표였다.

 

탄소 순배출량이란 탄소배출량에서 탄소포집이나 탄소 제거 기술을 통해 제거된 탄소량을 제한 후 남게 되는 순수한 탄소배출량을 의미한다.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었다. 2안의 경우, 석탄 발전은 중단하는 대신, LNG로 전환하고 진정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넷 제로)인 시나리오 3안에서는 석탄 및 LNG 모두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였다.

 

LNG (Liquefield Natural Gas)란 천연가스의 대량수송과 저장을 위해 영하 162도로 액화시킨 무색무취 액체로 액화 전 불순물인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수분 등 제거. 

 

2050년까지 각 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는 각 시나리오 별로 아래와 같았다. 시나리오 3안에서는 전제 필요한 에너지 발전 중 약 71%를 재생에너지에서 얻겠다는 것이었다.

 

목표 2050년 에너지 발전 비율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시나리오 1안	7.2	1.5	8	56.6
시나리오 2안	7.2	0	7.6	58.8
시나리오 3안	6.1	0	0	70.8

 

당시 이 3개 안 시나리오를 발표했을 때에도 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다. 당장 우리나라 에너지의 35% 이상을 석탄 발전에 의지하고 있는 데다가, 재생에너지 확보할 기술도 예산도 설비도 모두 부족한 상태다. 산업계가 이 방향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속도와 정부가 목표치로 삼는 '속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발표 후 탄소중립 위원회는 관련된 산업계는 물론이거니와 환경계 시민계까지 다양한 소리를 듣고 협의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탄소중립 목표는 한층 더 강화되어 2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되어 발표되었다. 

 

확정된 탄소중립 로드맵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늘 2030년까지 탄소절감 목표안과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을 내놓았다. 기존과 달라진 점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본다. 시나리오 2개 안으로 수정 (A안, B안)

 

•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로 상향 (기존 시나리오 1안과 2안은 탄소 순배출량 어느 정도 인정했음) 
• 석탄발전소 모두 중단으로 확정 (기존 시나리오 1안에서는 석탄발전소 7기는 유지하는 내용이었음)
•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로 상향 조정 (종전 감축 계획 26.3%)

 

이 중에서도 특히, 앞으로 10년, 아니 짧게는 9년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약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이 속도는 다른 국가에 비하면 어떠할까? 2030년 까지 연평균 감축률이 우리나라는 4.19%로 (미국: 2.81, 유럽연합: 1.98%, 출처: SBS)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목표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이 높은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업종 비중이 27%나 되 부담이 더 크다. 

 

산업계 반발은 예상대로 매우 크다. 당장 재생에너지원을 마련할 설비 투자 예산 부족, 전문인력 부족, 시간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차세대 재생에너지 기술까지 언급하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게 잡았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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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시나리오 3개 안을 발표했을 때문에 지금까지 현실성은 감안하지 않고 목표만 높게 잡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미 중국과 유럽의 경우, 석탄 발전 규제 및 재생에너지 부족 등으로 인한 전력난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의 경우, 석탄으로 부터 얻는 전력 비중이 여전히 절반 가량 차지하는데 정부의 탄소 규제+호주 석탄 수입금지 등의 이유로 전례없는 전력난 문제를 겪고 있다.

 

우리 기업 역시, 무작정 석탄 발전을 줄인다면 생산성 감축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전기세를 제품 가격 등에 반영시킬 수도 있지 않은가? 막상 석탄 발전을 중단한다면 남은 전력은 재생에너지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철강, 화학 업계의 수출물량에는 피해가 없을까? 일례로 포스코의 경우, 2020년 한 해에만 탄소배출권 부채가 200억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재계의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각종 지원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슨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안은 부재하다 한다. 탄소중립 물론 방향은 옳다. 하지만 불도저식으로 밀고 나가지 말고, 실제로 그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잘 듣고 협의해서 구체적이고로 현실적인 정책을 세우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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