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유엔 기후변화 협약 COP26 왜 중요한가 및 난항 정리

2021 유엔 기후변화 협약 COP26 왜 중요한가 및 난항 정리 

 

유엔 기후변화 협약 (COP26) 국제회의가 10월 31일부터 영국 글라스고(Glasgow)에서 열리고 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처 관련 국제회의로는 6년 만에 열린 행사라 그 의미가 크다.

 

이번 COP26이 왜 중요한지와 그에 반해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를 주요 국가 입장 정리를 통해 알아 보자.

 

 

COP26 왜 중요한가

 

우선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6란 무엇인가? 

 

 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준말로 당사자들 회의를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들이 바로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에 사인한 국가들을 뜻한다. (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4년에 시작했으며 참여 국가가 늘어나면서 현재 약 200여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가 26번째 회의이기에 COP26이라 불린다.

 

COP26 중요한 이유

 

이번 COP26은 파리 협정에서 세계 국가들이 탄소중립에 의견을 맞춘 뒤 6년만에 열리는 첫 공식 국제회의다. 전체 회원국 중 각국 지도자 120여 개국가와 190개국에서 약 3만여 명이 모인다. 

 

이미 파리 협정에서 각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당장 액션을 취해야함, 탄소배출량을 절감해야 함에는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COP26에서는  기후협약 관련 목표를 새로 정립한다기 보다는 각 국가들이 2050 탄소중립, 넷제로를 향해 각 국가가 탄소 중립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하는 것인 셈이다.

 

이번 COP26 주요 쟁점 (출처: UNFCCC)

 

• 각 국가의 세부상황 보고 메커니즘 공유
• 각 국가의 탄소배출량 목표 공유
• 국제 시장 매커니즘 사용에 대한 규칙 설정 

 

특히, 국제 시작 메커니즘 관련 규칙에는 지난 파리 협정에서 논의된 탄소배출 감량 목표 달성을 위해 조달된 국제 기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지도 논의한다. 

 

파리 협정 6조항에 대한 협의도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파리 협정 6조항(Paris Agreement Article 6)이란 무엇인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파리 협정 6조 항은 당사국이 (반드시 자국 내가 아니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한다는 것이다. 국가결정 기여 (NDS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다 삼림을 조성한다 치자. 우리나라 땅은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것은 맞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행동들을 어떤 식으로 규칙을 정하고 인정해 줄런지 등의 세부사항도 이번 COP26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은 난항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6 3일째인 지금까지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한 마디로, 각 국가들이 "가는 길의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속도와 방식이" 제각각인 셈이다.

 

각 국가	탄소중립 목표
미국 (탄소배출량 현재 2위), 유럽 선진국	2050년까지 탄소배출 산업화 이전 제로
우리나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중국 (탄소배출량 현재 1위)	2060년까지 탄소중립
사우디아라비아	2060년까지 탄소중립
인도 (탄소배출량 현재 3위)	2070년까지 탄소중립

 

주요 국가의 서로 다른 말을 정리해 보자.

 

이번 COP26 개최국인 영국의 보리슨 총리는 개회사에서부터 강력하게 "지구 종말 시대 자정 1분 전" 이라며 당장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역시 "현재의 기후 변화는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전세계 모든 국가가 탄소중립을 향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바이든은 당선 전부터 친환경 기후 관련 정책을 최대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워 왔다. 

 

프랑스는 국제 기후관련 기금 3번째 기여국으로써 남아프리카 지역의 석탄 의존도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매년 600억 달러를 기후 관련 국제기금으로 마련하고, 2030년까지 삼림 황폐화를 금지하겠다고 언급했다.

 

호주의 경우, 석탄과 철광석 주요 수출국으로 사실상 선진국 중 유일하게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국가로 여겨진다. 석탄 채굴 포기 같은 적극적인 행보 대신, 5억달러 관련 기금 기부를 언급했다. 실제로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당선 직후 환경 운동가들의 과격한 석탄 채굴 포기 주장에 "그럼 우리의 경제적 수입 대안은 무엇인가?" 라고 꼬집으면서 석탄 채굴 포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지금의 기후변화는 선진국 탓이라 보고 있다. 과거 선진국이 탄소배출을 하면서 산업화에 성공해서 잘 살게 된 것이니, 그들의 책임이 더 크다며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탄소중립 목표도 2050년 보다 늦게 잡았으며, 중국의 시진핑은 참석하지도 않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국의 목소리도 인상적이다. 센트럴 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온두라스 대통령의 경우,  자신들이 겪는 기후 피해를 보라. 우리는 기후변화를 일으킨 당사자도 아니고, 온전히 피해만 보고 있다며 국제사회 지원이 필요함을 강력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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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후 변화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기후변화, 탄소배출과 관련해서 각 국가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과거는 모르겠고, 지금 우리는 살 사는 데, 기후변화는 심각한 문제이니, 다 같이 동참하자 리더격으로 외친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은 이제 막 제조업으로 잘 살게 되었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탄소배출 원흉, 기후변화 주범인 것처럼 (지금은 맞는 말이지만) 여겨지는 게 억울 할 수 있다.

 

호주, 러시아, 중동국가 처럼 기존 원자재 (석탄, 석유 등) 수출국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것이다.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정제하는 산업 (철강, 화학)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도 우리만의 입장이 있을 테고 말이다.

 

거기에 아프리카나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처럼 기후변화의 직격탄은 오히려 못 사는 나라들이 피해가 더 심하니 다들 입장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다. 이대로라면 과연 제대로된 합의안이 나올지 의심스럽다.

 

참고로, 이대로라면 지구 기온은 최대 2.7도 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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