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보조금 연장 및 더블 크레딧 제도 개정

중국 전기차 보조금 연장 및 더블 크레딧 제도 개정

 

중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성을 뒷받침해주는 큰 굴지는 중국 정부의 지원, 즉 산업정책이었다. 중국의 친환경차, 즉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 산업정책은 큰 축에서 전기차 보조금과 더블 크레딧 제도로 설명된다. 

 

이중 더블크레딧 관련 10월 19일 자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그 개정안을 알아보자.

 

중국 전기차 시장

 

 

더블크레딧 제도

 

한국자동차연구원의 19일 자 보고서 중국 더블크레딧 제도 개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제조사의 더블크레딧 제도가 개정된다.

 

중국 더블크레딧

2018년 4월부터 실시해 온 중국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더블 크레딧은 아래 두 가지로 구성된다. 

CAFC (Corporate Average Fuel Consumption) 크레딧: 제조사가 생산 혹은 수입하는 모든 승용차의 평균 연비에 따라 산출, NEV (New Energy Vehicle) 생산 비율 및 생산대수가 많은 제조사에 유리하다.

NEV 크레딧: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신에너지 차 생산대수 및 생산 비율에 따라 산출하며 저연료차 및 NEV 생산대수가 많은 제조사에 유리하다. 

 

 

기존 중국의 더블크레딧의 위의 두 가지 크레딧의 합산으로, 크레딧 총점이 플러스인 자동차 제조사는 마이너스 제조사에게 그 크레딧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었다. 테슬라의 탄소권 판매와 비슷한 개념이다. 

 

기존 더블크레딧 제도는 NEV 크레딧이 높을 수록, 크레딧 총합이 높아지는 구조여서,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가 유리했다. 이들 전기차 제조사는 보조금으로 인한 혜택은 물론 크레딧 판매를 통해 추가 이익을 얻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NEV 크레딧을 BEV 전기차 생산 시 얻게 되는 크레딧의 상한선은 축소하고, 최소 크레딧 개수는 상향함으로써 크레딧을 통한 수익 활동에 제약이 가게 된다. 

 

즉 기존에는 제조사가 BEV 전기차를 대량 생산 판매할 경우, 제품 자체의 수익률이 낮더라도 NEV 플러스크레딧을 판매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비야디 BYD, 테슬라 등 전기차 전용 제조사가 이 부분에서 유리했다. 이들 제조사는 크레딧을 내연기관차도 함께 제조하는 우리 현대차나 BMW 등에 판매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더블크레딧 개정안을 2024년 부터 제조사가 얻는 크레딧 수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특히, 내연기관 차량 비중이 큰 제조사의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 제조를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전기차 보조금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에 큰 역할을 해준 중국 전기차 보조금. 우선 그 과정을 살펴보자.

 

중국 전기차 보조금은 2009년 전기차 시장 성장을 지원하고자 시작되어,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다.

 

2015년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밝혔었다.

 

2016년 중국 전기차 보조금 관련 부정 스캔들이 일어나자, 중국 정부는 전기자 제조사,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매년 크레딧을 확보하도록 했다. (위에서 설명한 더블크레딧)

 

당조 2019년부터 폐지하려던 중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2020년 초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경기 다운턴을 지원하고자, 2022년까지로 연장되었다. 

 

2020년 다조 주춤했던 중국 전기차, 신에너지차 시장은 2021년 각각 20%, 17% 성장했다. 

 

2022년 9월 26일 재무부, 국세청 및 산업정보기술부가 공동으로 신에너지 차량 구매에 대한 면세 지속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연 12월 31일 사이 발생하는 NEV 신에너지 차량 구매에 대해 차량 구매세가 계속 면제된다. (특정 NEV 모델 목록에 포함된 모델만 대상) 이 신에너지 자동차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이 포함된다.

 

중국승용차협회(CPCA)는 2022년 플러그인 EV가 약 550만 대 (상용차 포함 600만 대) 정도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 기준으로만 보았을 때,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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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중국 전기차 시장의 산업정책 두 축인 더블크레딧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