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량자급률 OECD 중 꼴찌 낮은 이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OECD 중 꼴찌 낮은 이유

 

식량자급률이란 말 그대로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하는 식량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식량의 비율이다. 간단히, 국내생산량/국내소비량 x 100이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에 대해 알아보자.

 

식량자급률

 

식량자급률

 

우리나라 주요 품목별 식량자급률이다. 

 

우리나라 평균 곡물 식량의존도는 20.2%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에서의 자급률은 평균 30%가 채 되지 않는다. 

 

 

식량자급률

 

 

밀의 경우, 자급률이 1%도 되지 않는다. 빵 가격은 물론 라면 가격까지 모두 상승한 이유가 바로 밀의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식량 안보다, 식량 주권을 되찾겠다는 구호아래 여러 정책을 써왔지만,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 이후로 곡물자급률은 거의 매년 하락해 왔다.

 

채소의 식량 자급률은 더욱 심각하다. 양배추 1%, 당근 15%, 양파 7%, 브로콜리 0%란다. 

 

식량자급률 낮은 이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이처럼 해마다 낮아지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논의된다.

 

기후위기로 인한 작황량이 예년 같지 않다는 점. 사실 이건 우리나라뿐 만이라 아니라 글로벌 이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서의 작황 난항, 과거보다 더 많이 먹는다는 점, 농업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워졌다는 점. 농가 인력의 평균 나이가 60세가 넘는다는 사실, 농지 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 특히 올해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공급망 붕괴 등이 원인이다.

 

2017~2018년 자료이지만,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옆 나라 일본 26.7% 보다도 낮아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국내 농지면적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농업 농지 관련 자료 (출처: 농업신문)

 

 

우리나라 농지 면적은 해마다 2만 ha의 경지면적이 비농업 용지로 전용되며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아이러니 한 점이 농지의 경우, 농민들이 농작을 위해 관리를 잘하다 보니 오히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다른 토지 대비 수월하다는 점이다. 

 

농지 보존에 대해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농지 보존이 시급하다고 한다. 

 

 농지훼손과 불법 전용을 막아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 및 보존해야한다

그러면서 스위스의 예를 들었다. 국가 전체 농지 총량제를 통해 양적으로 농지를 보존,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상속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거나, 농가에 대한 농업 장려금 지급 전체 조건으로 윤작 의무 부과 등.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 보조금 역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역시 전체 본예산의 2.8%로 부족하다. (미국 3~4.8%). 

 

올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2856억 원이다. 

 

이상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렇게 식량자급률이 낮은데, 엄청난 량의 음식이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놀랍다. 다음 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