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일 바이든 기후정책 vs 온실가스 배출규제 남용

미국 중간선거일 바이든 기후정책 vs 온실가스 배출규제 남용

 

 

미국 대법원 (Supreme Court) 낙태권 보장 판결 폐기에 이어 정부의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을 박탈했다. 

 

글로벌하게 탄소중립을 향해, 주요 국가들의 정부가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까지) 정부 차원에서 국가 온실가스를 컨트롤 하려는 방향과 역행한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기후정책 및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중간선거일과 의미

 

2022년 미국 중간선거일은 11월 8일이다. 참고로 미국 중간선거는 영어로 Midterm Election 이라고 한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모든 하원 435석과 상원 100석 중 35석을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된다. 미국 정치에서 수행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하원 모든 석과 상원 35% 자리를 두고 벌이는 경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시 된다. 

 

더욱이 중간선거는 통상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진행되는 만큼 그동안의 '평가'라는 의미가 있다.  '재선'이 가능한 미국 대선에서 중간선거 결과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느 '정당'이 실질적으로 집권할지를 결정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 유권자들의 태도 까지 엿볼 수 있다는 의미도 지닌다.

 

참고로,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성난 민심 탓인지 낮다.

 

대법원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제한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 정부의 EPA가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가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동안 환경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권한이 너무 포괄적이다고 판단함.

9명으로 구성된 대법관들의 6대 3으로 미국 발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의 온실 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권한을 제한하기로 판결 내렸다.

 

미국 온실가스 배출원 비중면에서 석탄화력 발전소는 교통수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인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이를 환경청이 자체적으로 규제 구조를 채태할 정도의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 권한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줄이는 것인지는 더 논의된다고 하는데...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은?

 

분명한 점은 이 결정은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에 큰 차질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대선 때 부터의 공약이 친환경 정책,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했었다.

 

실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가까이 감축하고, 2035년까지 청정 에너지 전력망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특히, 2035년까지 청정 에너지 전력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PA를 주요 행정도구로 활용하여 석탄 화력 발전소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이었고, 내년 초까지 새로운 규칙들을 제안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Devastating Decision
파괴적인 결정이다

미국을 후퇴시키는 또 다른 (낙태권 폐지에 이어) 파괴적인 대법원의 결정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기후 위기에 대처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하튼,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EPA 권한이 어떤 식으로든 축소된다면, 바이든 정부는 다른 대책과 방안 모색해야하고, 이는 또 다른 시간 지연을 일으킬 테고, 그의 기후정책 집행은 물론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바이든 정부는 중간선거 전 낙태권 폐지에 대해 여성 권리 보장 및 기후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이다. 특히, 중간 선거 이전에 인프라 빌 중 재생에너지 관련 재정안도 어떤 식으로든 통과시키려고 했는데...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