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백지화 신정부 택소노미 원전 포함 추진 배경 (ft. 한국전력)

탈원전 백지화 신정부 택소노미 원전 포함 추진 배경 (ft. 한국전력)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폐기 전면 백지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전 관련 공약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아직 정권이 완전히 교체된 것도 아닌데, 탈원전 백지화를 논하기 시작했다. 그 배경을 알아보자. 

 

 

 

탈원전 백지화 배경

 

우선 탈원전이란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 원전을 폐지, 더 정확하게는 기존 건설 중이던 원전에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기존 운영 중이던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님으로 탄소중립을 순수한 재생에너지로만 이뤄내겠다는 포부였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탄소중립 목표는 이 한 줄로 요약된다.

 

원전 가동률을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하겠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아보자.

 

먼저, 온실가스는 탄소배출량은 줄어들었나?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률을 줄인 이후 오히려 2017년 2.5% 증가, 2018년 2.3% 증가했고, 원전 가동률을 높인 2019년 오히려 -3.5% 기록함 (출처: 서울경제)

 

비용면에서는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물론 새 정부 인수위 발표이라는 점 감안한다 치더라도, 비용 면에서 탈원전 정책의 결과는 딱히 긍정적이지 않다.

 

한국전력공사 적자폭 상승 및 이대로 가면 2050년 물가 상승분 제외 시 국민부담 전기료 5배 오를 가능성 

 

왜? 

 

원전에서 얻던 에너지, 전력량을 아직은 신재생에너지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기에, 그동안 비싼 천연 액화 LNG 등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원자재 가격은 올 들어 폭등했다.

 

한국전력 적자

 

한국전력공사 재무제표 악화는 이미 잘 알려졌다. 부족한 에너지는 비싼 LNG 등에서 얻으면서 이미 적자폭이 커지고 있었는데, 2022년 올 들어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올 한 해 2022년 16조 1226억 원의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1분기에만 8조 4000억 원 적자가 전망된다고 한다. 

 

원자재 값은 올랐는데 전기료 인상은 못하니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현 정권에서는 탈원전 '청구서'로 인식될까 봐 적극적으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그동안 한전은 어디서 적자폭을 메워왔을까?

 

바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다. 

 

한국전력공사 회사채 발행 규모 (출처: 한국전력공사 자료, 문화일보)

 

한국전력공사는 적자분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간신히 메꿔왔다는데, 최근에는 회사채 발행한도 초과가 우려될 정도라 한다. 

 

회사채 (Corporate Bond) : 기업이 시설투자나 운영 등의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기업은 채권을 발행, 사채업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약속된 기일에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주식과 다른 점은 일정한 상환기한이 있고, 기업 이익의 유무에 상관없이 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배경으로 새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없었던 것으로 '백지화'하고 다시금 관련 정책을 손본다고 한다.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추진

 

우선 오는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택소노미란 녹색 분류체계로 이전 글에서 자세히 소개했는데, 한 마디로 택소노미에 원자력 원전이 포함되면 원자력 에너지 역시 '녹색,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분류되어 관련 그린 금융, 녹색 금융 투자 및 혜택을 받게 된다.

 

참고로 유럽 연합의 경우, 같은 쟁점으로 논의하다 올 2월 유럽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하였다.

 

또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포함한 탄소 중립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로 문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잡았었다. 

 

신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면서 동시에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조업 강국이 우리나라에 무리라고 하면서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서 국가 차원에서 목표를 '수치적으로 수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참고로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 26.1%, 유럽연합 14%, 미국 10% 대비 높은 편이다. 

 

새 정부는 8월 K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올 12월 전력수급계획에 원자력 관련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란다.

 

이전에 원전 관련주, 택소노미,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글 올렸으니 읽어보길 바란다.

 

 

문재인 원전 주력? 두 대선 후보 원전 공약, 우크라 원전 점령 등 원자력 이슈들

 

원전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 두산중공업 포함 5 종목

 

소형원자로 특징 및 국내외 소형원자로 smr 관련 회사 20여개

 

K택소노미란, 포함 업종 산업, 원자력 천연가스는? 현재 주요 쟁점 정리

 

유럽 원자력 에너지, 가스 녹색 투자로 지정 가능!? (ft. 녹색분류체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