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 국내 전기차 2차전지 영향 악재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국내 전기차 2차전지 영향 악재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국 전기차 산업에는 확실히 호재다. 

 

한국 전기차 기업들과 2차전지 기업들에게는 어떠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항목	내용
시행	2023년 시작 (향후 2032년까지 유지 계획)
대상	5만 5000달러 이하 전기승용차 8만 달러 이하 전기 SUV 픽업트럭
지원 내용	1대당 최대 7500달러 보조금 지급 (중고차의 경우, 최대 5000달러 보조금 지급) 단,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해당 배터리 부품과 원산지의 생산지가 미국이나 FTA 협정 국가 비율이 각각 50%, 40% 넘어야 함*

 

* 핵심 광물 원산지 비율은 2027년 80%로 상향된다.

 

전형적인 내수 보호 정책인 셈이다.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심지어 부품 및 원재료 출처까지도 관리한다. 

 

애초에 이 법안이 나왔을 때 초반에만 해도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 2차전지에도 수혜가 될 것으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법안 세부내용이 정해지고 나니, 비단 중국 기업 견제만이 아닌 한국 기업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현대차 기아차

 

이번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인 현대차와 기아차는 발등에 불에 떨어졌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기아 EV5 등이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인해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에서 빠지는 모델이 5개란다.

 

현대차는 이번 바이든 방한 때 대대적인 투자 규모를 발표하며, 특히 미국 조지아주에 약 70억 달러를 들여 전기차 생산공장을 짓겠다고 했다. 그 생산공장에서 아이오닉 7이 생산될 예정인데... 그 시기가 빨라야 2025년 양산이다. 

 

발 빠른 현대차~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이 조지아주 공장 착공을 기존 내년 상반기에서 당겨 오는 10월에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업계는 불공평하다. 무역협정으로 다시 재조정하려는 입장이다. 왜?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기업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2차전지

 

더욱 애매한 것이 2차전지다.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 완성업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만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부품 및 원재료 생산지가 걸리기 때문이다. 

 

2차전지 관련 세부 규정은 더 까다롭다.

 

2023년 이후부터 우려국(중국산)에서 조립, 생산한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중단하고 2024년 이후부터는 우려국의 소재 및 부품을 사용을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중단한다. 또한 우려국의 것이 아니더라도 미국 또는 FTA 체결국의 소재, 부품을 사용하고 조립 및 생산도 이곳에서 해야 보조금을 준다. 사용 비중도 2023년~2024년 부터 40~50%로 시작해 매년 10% 씩 높이도록 명시하고 잇다 (출처: electimes.com)

 

처음에 이 규정이 나왔을 때만 해도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위 같은 세부규정을 검토하면 할수록 ㅅ메법이 복잡해졌다. 왜?

 

우리나라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양극재의 전 단계 물질들을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니켈 코발트 망간, 인조흑연, 전해액 등...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은 올 1월~7월 수입 비중은 84.4%, 코발트 81%, 흑연 89.6%!!!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들이 미국 전기차 완성업체와 다수 공급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 미국 전기차 기업들도 피해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포드, GM,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

 

 

결국은 미국 내 생산

 

이 모든 것은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아닐런지.

 

리쇼어링 (Reshoring Initiative)
미국내 양질의 제조업을 살려 고용을 창출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리쇼어링 정책 

 

시작은 제조업을 다시 살리자! 미국의 중산층 재건이 절실하다 였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급망 붕괴를 겪고, 글로벌 생산 체계에서 보다 자국내 제조 독립이 우선시 되기 시작하자 더욱 리쇼어링이 절실해진 것 같다. 

 

미국의 정책은 한 마디로 미국 산업 보호!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해! 인 듯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사항이 복잡하여 셈법이 복잡하다는데... 뚜렷한 것은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는 우호적이라는 점이다. 

 

 

미국내 건설 예정 배터리 설비 기업 (출처: 한국전지산업협회)

 

 

그런 면에서 선제적으로 미국 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LG에너지솔루션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 전기차 완성업체들과 협력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시설투자를 집행해오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발표에 의하면 미국내 중장기 생산규모는 약 200 GWh로 전기차 약 300만 대 수준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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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국내 전기차 2차전지 업계에 호재로 여겨졌다가 다시 악재가 아닌가! 이슈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복잡한 셈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다.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