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및 정부 탄소중립 투자

탄소중립 기본법 국회 통과 및 정부 탄소중립 투자

 

2021년 8월 31일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한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탄소중립 기본법이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파급 효과는 어떠할까 알아본다.  

 

탄소중립 기본법

 

탄소중립 기본법이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법이라고도 불린다.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시행과 목표를 처음으로 국회에서 법제화한 것인데, 이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 관련 법제화를 한 나라가 된다. 

 

2018년 대비 35% 이상을 목표로 한 것을 어떤 의미인가?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지구 온도를 1.5도씨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에는 당시 설정한 기존 목표 (26.3%) 보다 9% 상향한 것이다. 기존 대비 35% 이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각 산업부문별, 연도별에서 세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관련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적용 되었다면, 이번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그 범위를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또한 기존 석탄 체제 관련 종사자나 내연기관 산업 종사자 등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지난 5월 발족되고 탄소중립을 향한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 시점부터 법에 따른 위원회가 된다. 관련 한 법제도 및 실질적인 체계도 계속 만들 계획이고, 관련된 예산도 편성했다.

 

• 제도 마련: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점검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등을 도입 입 한다
• 예산 마련: 연이어 2022년 예산 편상안 11조 7900억 원 (약 12조)을 발표, 이 중 탄소중립을 향한 투자금 5조,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 예산에 6972억 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 투자 및 기후대응기금

 

위의 예산안에서 내년도 2021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 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에 약 50%를 차지한다. 신규 기후대응기금 약 7000억 원은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로 조성된 기금이다.

 

어디에 쓰이는가? 무공해차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전기차 전환 지원이 특히 눈에 띈다.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 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000대, 전기차 20만 7000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주요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동시에 내연기관차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어제 현대차가 2025년 부터는 아예 수소차 전기차만!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네시스도 전부 전기차로 생산할 예정이라는데, 반가운 행보이나 동시에 나의 내연기관차는 중고로도 판매가 잘 될지 걱정된다.  

 

또한, 깨끗한 공기, 물 확보, 기후변화 피해 등을 대처하는 부분에서 쓰일 예정이다.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반가운 소식이 또 있다. 기존까지는 플라스틱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 대비, 이번 예산안에는 플라스틱 부분도 포함되었다. 코로나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 대처인지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내년 신규로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 연료화 기술개발 (52억 원), 미래 발생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 (41억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오늘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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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탄소중립 기본법과 관련 예산안 편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탄소중립을 향한 적극적인 정부의 움직임은 반갑다.

 

탄소중립 기본법도 그에 맞는 정부 예산안도 저세히 들여다보니 예전처럼 단순히 잘하자! 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보다 정부, 기업, 산업계, 학계, 지역주민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특히나, 폐플라스틱 활용 분야에 대한 신규 편성처럼 새로운 분야도 포함시킨 것은 칭찬할 만하다. 물론 앞으로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말이다. 문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계의 진통인 것 같다.

 

비슷한 경제 규모의 나라 대비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특히,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 (철강, 시멘트, 자동차) 비중이 높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반응도 알아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