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경부탄소중립정책1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및 정부 탄소중립 투자 탄소중립 기본법 국회 통과 및 정부 탄소중립 투자 2021년 8월 31일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한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탄소중립 기본법이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파급 효과는 어떠할까 알아본다. 탄소중립 기본법 탄소중립 기본법이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법이라고도 불린다.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시행과 목표를 처음으로 국회에서 법제화한 것인데, 이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 관련 법제화를 한 나라가 된다. 2018년 대비 35% 이상을 목표로 한 것을 어떤 의미인가?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2021.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